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있습니다. 오늘 주제 볼게요. 오늘 이낙연 의원까지 뛰어들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기본소득 논의에 뛰어드는 모습인데요,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따져보죠. <br><br>일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게 기본소득의 개념인데요. <br> <br>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. <br><br><br><br>기본소득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. <br> <br>이낙연 의원은 오늘 처음 입장을 밝혔는데 "취지를 이해한다.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"며 가세했습니다. <br> <br>반대입장도 있는데요,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 대신 전국민 고용보험을 해야 한다고 했고, 홍준표 의원도 반대했습니다.<br> <br>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다시 화두를 던지자 여야 대권주자들이 논의에 뛰어드는 모습입니다. <br><br>Q. 이재명 지사와 홍준표 의원은 사회주의 논란까지 벌였다면서요? <br><br>기본소득을 보는 시각이 180도 다른 두 사람인데요, <br><br><br><br>홍준표 의원이 "기본소득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"이라고 하자, 이재명 지사는 "그럼 기본소득 주장하는 빌 게이츠는 종북인가?"라고 반문했습니다.<br><br>Q.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들 생각은 어떻습니까? <br><br>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있는데요. <br><br><br><br>찬성 48.6%, 반대 42.8%로 오차 범위 내에서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.<br><br>Q.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돼면 내가 얼마를 받는거냐가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. 정치권에서는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? <br><br>액수를 언급한 건 단 한 명, 이재명 경기도지사 뿐인데요, <br> <br>1년에 20만 원에서 시작해 액수를 점점 늘려서 연간 5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. <br><br>Q. 연간 50만 원이면, 한 달에 4만 원 꼴인데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나요? <br><br>기본소득의 뜻이 최소한의 생활비인데 월 4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겠죠. <br> <br>결국 재원이 문제인데요. <br> <br>지금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준으로 전 국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재원이 연간 180조 원이 필요합니다. <br> <br>180조 원이면 올해 우리나라 예산의 1/3이 넘고, 보건·복지·고용 예산을 전부 써야 합니다. <br><br>Q. 그럼 지금 수준의 예산으로는 사실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게 불가능한 거네요. <br><br>그렇습니다. 세상에 공짜는 없죠. <br> <br>세금을 지금보다 더 걷거나 기존에 있던 기초생활수급비, 기초노령연금, 실업급여 등을 폐지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기본소득을 논의하자는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. <br><br>Q. 4년 전에 스위스가 기본소득을 도입하려고 하다가 비슷한 이유로 국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었죠. 실제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가 있긴합니까? <br><br>나라는 아직 하나도 없고요. <br> <br>미국 알래스카에서 석유를 팔아서 생긴 이익 일부를 주민들에게 일 년에 한 번 배당금으로 주는, 기본소득과 비슷한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. <br><br>Q. 과연 된다면 언제 가능할까도 관심이에요. 현 정권에서는 쉽지 않은 건가요? <br><br>정부는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은 3년 전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, <br> <br>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오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문재인 대통령 /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5개사 합동 토론회(2017년 3월, KBS)] <br>"그렇게 일률적이고 거의 모든 전국민에게 일인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" <br> <br>다음 대선에서 더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이니 기본소득 논쟁은 이제 시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<br><br>Q. 사실 기본소득은 복지 차원의 접근 보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미래를 대비한 논의로 시작된 건데요. 일단 다양한 연구는 필요해보입니다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